[뉴스현장] 최원종 "신림사건 모방 아냐"…법무부 '살인예고글' 처벌규정 신설

2023-08-09 3

[뉴스현장] 최원종 "신림사건 모방 아냐"…법무부 '살인예고글' 처벌규정 신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1차 수사 결과가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최원종은 범행을 사흘 전부터 준비했고, "신림 사건을 전혀 모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경찰이 최원종에 대한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주요 내용이 있나요?

최원종은 범행 사흘 전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흉기난동 범행에 대한 욕구는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범행 하루 전엔 마트에서 흉기를 산 정황이 포착됐고요. 범행 장소도 미리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범행을 두고 계획범죄다, 아니다로 판단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을까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모방범죄 여부를 놓고 교수님께선 사건의 양상이 달라서 모방으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셨는데요. 실제로 최원종이 "모방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원종의 검색 기록에서 신림역 사건이 나왔잖아요?

조심스럽지만, 모방범죄는 아니어도 신림동 사건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원종은 범행 전날 범행 장소를 언급하는 범행 암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심리였을까요? 장소까지 특정했는데, 미리 참사를 막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남거든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보면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고, 신림동 사건 모방은 아니다, 라고 피의자가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추정할 만한 범행 동기는 뭘까요?

경찰은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는 앞선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등과 비교해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살인예고 위협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글 작성자 중 6명을 구속했는데요. 이 중엔 10대도 2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런 글이 올라오고 수위도 대담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고뿐 아니라 실제 흉기를 소지하고 공공장소에 나타나 검거된 사례들도 있었죠?

경찰은 검문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불심검문으로 흉기소지자를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다는 반발도 나오고요. 또 불심검문으로 시민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오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흉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님께선 살인예고글 작성에 '살인 예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처벌 규정 신설, 어떤 내용과 처벌 수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제 동대구역에선 실제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이 있었는데요. 꼭 이 시기에 모의훈련을 해야 하는지도 의문인데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실제 상황인 줄 알고 신고를 많이 했다고 하죠. 그만큼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이 아주 높다는 얘긴데요. 이제는 가방에서 뭘 꺼내기조차 겁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회 전반에 확산된 이 불안감을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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